법령 환경보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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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보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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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업무 1 우일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3 한정수 2 한상대 2 최명효 1 김민관 1 김은집 1 김원중 1 김대호 1 김석수 1 김영삼 1 김영일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8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도5192 판결
  [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893]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두8289 판결
  [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][미간행]
  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
 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누18000 판결
  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16]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23763 판결
  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17]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2935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 죄명:환경보전법위반)][공1992.4.15.(918),1216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

8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4713 판결
  [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7]
  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환경보전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801 판결
  [환경보전법위반][공1992.1.1.(911),157]
   환경보전법위반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존법

10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8596 판결
  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2]
 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11. 서울지법 1991. 4. 16. 선고 89노6525 판결 : 확정
  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91(1),429]
   비료관리법위반
  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1990년

13. 대구고등법원 1990. 8. 22. 선고 90구43 판결
  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90누233 판결
  [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74]
  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538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

1989년

16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8944 판결
  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81]
  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누9251 판결
  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01]
  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1987년

19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도1869 판결
  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7.12.15.(814),1833]
   환경보전법위반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20. 서울형사지법 1987. 5. 13. 선고 86노7307 제8부판결 : 확정
  [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2),532]
  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

1984년

2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563 판결
  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4.11.15.(740),1759]
   환경보전법위반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2누520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12;공1984.10.1.(737),1485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환경보전법

1982년

23. 대구고등법원 1982. 11. 2. 선고 82구67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